김정은 북 '최고대표자' 올랐다...'빛과 어둠' 공존한 3차 북미회담 향방은?

북한, 최고인민회서 김정은 '전체 조선인민 최고 대표자' 지위 획득...국가 수반 위치 공고화

경제·외교 동시에 챙기며 북미협상·자력갱생 의지 표출

김 위원장 "하노이 회담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위치를 천명했다. '김정은 2기'를 이끌어 갈 노동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당 위원장 겸임)-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당 부위원장) 3각 체제로 개편됐다.

김정은 내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된 만큼 지도부 세대교체를 통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조선중앙방송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보도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 앞에 거듭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the supreme representative of all the Korean peopl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그간 국가를 대표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위치가 국무위원장으로 넘어갔음을 나타내는 징표다.

같은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둘째날에서 최룡해와 박봉주도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종전 김정은·김영남(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최룡해·박봉주 4인으로 구성됐던 상무위원회는 3각 체제로 개편됐다. 

최룡해는 이번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직위를 통해 '대미협상' 컨트롤 타워를, 박봉주는 당 중앙위원회 경제담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직을 통해 '경제총괄' 컨트롤 타워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개편을 통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외교와 경제라인을 강화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 뼈아픈 '외교적 패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항해 '자력갱생'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속내를 강하게 표현한 셈이다.

특히 재편된 국무위원회의 경우 전체 국무위원 11명 중 외교라인 인사는 이수용(노동당 부위원장)·김영철(당 부위원장)·이용호(외무상)·최선희(외무성 제1부상) 등 4명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느꼈을 김 위원장의 굴욕, 분노, 회의감 등이 그의 행보와 이번 회의 발언을 통해 매우 처절하게 드러난다"면서 "이번 인사는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선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보낸 실무제안에 줄곧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면서 "우리는 하노이 회담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추가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와 같이 북미 간 의견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남한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갖고, (민족의)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원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트랙 가동 요건은 조성됐지만,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 안에서 북한의 설득을 유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한국 정부가 떠앉게 됐다"면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에 입각한 비타협 전략 실행 의지를 표현한 만큼 설득 여지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북-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특히 제제 완화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뒤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여러 개의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병행 추진하면 그만큼 제재 완화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