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만 쓰는 '녹색요금제' 도입…'RE100' 캠페인 참여 기업 늘린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탄소인증제·최저효율기준 도입

올해 하반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가 도입된다. 전 세계 유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의 올해 하반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이다.

해당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갈수록 강화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RE100은 마케팅 차원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으로 GM, BMW, 애플, 구글 등 지난해 초 기준 122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갈수록 강화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어 RE100에 동참한 기업이 없는 상태다.

현재 LG화학과 삼성 SDI 등 국내 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탄소인증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맞출 수 없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정부는 REC 거래 방식에 친환경성과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는 경쟁입찰 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외국과의 기술·가격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태양광은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고, 단가는 10% 이상 줄이며,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전지 등 신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연간 3600t 규모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재활용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중장기적으로 10MW(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서남해에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주요 국가별 시장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는 등 수출도 지원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라며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