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조 “금융위·금감원 책임 떠넘기기에 카드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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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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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노조·금융노조공투본, 3일 금감원서 기자회견

카드사 노조는 3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카드 산업과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8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 노조)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 후 카드사 수익이 줄고,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 말 기준으로 카드사의 1분기 수익은 작년 대비 37% 급감했고, 카드 모집인·배달인은 1300명 줄었다”며 “현대카드는 작년 말 400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지금도 2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4일과 8일 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 TF는 종료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조정과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금감원은 카드사 노조에 안 그런 척하고, TF에서는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영세 가맹점에게는 카드사가 갑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를) 양보하라고 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제가 접촉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두 금융 수장의 모습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인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금감원에 △휴면카드 해지 기준 폐지 △렌탈업무 확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을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우리의 절박한 촉구와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지금까지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가 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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