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금융혁신·세제지원·재정투입으로 '혁신성장 실탄' 지원

김지윤 기자입력 : 2019-03-21 22:26

[사진=아주경제 DB]

​▲금융혁신·세제지원·재정투입으로 '혁신성장 실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신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부동산담보가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의 금융 문은 매우 좁다. 금융의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기정사실화···‘추경 중독’ 비판 여론 고조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벌써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 중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중독’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당초 이 같은 여론으로 추경 가능성은 낮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대란이 오히려 추경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추경 논의에 불을 붙였다. IMF는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술력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공급한다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특허받은 기계나 재고자산, IP(지적재산권) 등을 한데 묶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자산을 묶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기계,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나눠 담보를 설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허권을 취득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 등을 일괄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벼랑끝 제조업 살리려면···'노동·기술경쟁력 끌어올려라"
한국경제 성패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 달려 있다. 정부도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조업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제조업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관계 몰카 유포’ 정준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 중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 오늘 창립 81주년···미래먹거리·사회공헌 광폭행보
창립 81주년을 맞은 삼성그룹이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그룹 수장으로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회공헌 등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그룹의 대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반도체, 인공지능(AI), 5G, 바이오를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25조원을 쏟아 붓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도 나서며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달 18일에는 창립이래 처음으로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이란 비전을 선언하고, 사회공헌 테마로 '청소년 교육'을 내세웠다. 

▲삼바의 고민···김태한·김동중 거취 어쩌나
분식회계 혐의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영진의 거취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총회 안건 전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경영진을 바라보는 내외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연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하면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 해결과 적임자 부재 문제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것 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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