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졸속 군사합의', '저자세' 우려 현실화?… 北 '비난' 6개월간 122건

남측 정치권 등을 비난한 횟수도 1471건

정부, 북한에 문제제기 횟수 몇 건 불과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체결 이후 북한이 6개월간 우리 정부에게 군사합의 위반 항의 횟수가 122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에 북한 매체가 남측 정치권 등을 비난한 횟수도 1471건으로 집계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우리 측을 비난한 것은 총 122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5건, 2월 19건, 3월 1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 46건이나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주로, 키리졸브(KR) 연습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20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국회 국방예산 증액 통과(13건), 지난해 대침투 종합훈련(14건), 2019년~2023년 국방중기계획 발표(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가 북한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북한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는 백 의원 지적에 대해 "눈치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후 북한의 대남 비난 횟수가 증가한 것은 군사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북 군사합의 졸속 추진과 대북 저자세 태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