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유료방송 M&A 향방 22일 결정…KT 청문회는 다음달 4일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3-14 14:51
- 유료방송 합산규제 22일 법안소위서 논의 - KT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전방위 로비" 의혹 언급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한달여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 법안 의결을 상정하면서 유료방송 합종연횡의 디데이(D-day)가 22일로 정해졌다. 이날 함께 채택될 예정이었던 KT 아현국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27일 전체회의로 채택일이 연기됐다.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22개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결했다.

◆M&A로 요동치는 유료방송시장··· 22일 합산규제 재도입 '촉각'
유료방송 시장은 인터넷TV(IPTV)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으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SK텔레콤은 티브로드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KT 또한 딜라이브 인수가 유력시되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33.3% 점유율 룰을 적용받게 된다. KT의 참전 여부를 결정할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는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으나 현재 재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 전까지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년 시한을 둔 재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모두 케이블TV 인수에 나서면서 방송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사업자로 보고 방송법 영역에 포함할지 여부도 22일 법안소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27일에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 연기
그러나 과방위는 이날 채택할 예정이었던 'KT 황창규 회장 청문보고서'를 2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하기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채택 일정은 늦춰지지만 4월 4일 청문회 개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지난 1월 16일 황 회장을 출석시켜 KT 화재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당시 과방위원들은 황 회장의 답변태도를 문제삼았으며, 여야 간사의 만장일치로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어 간사 협의를 거쳐 3월 5일을 청문회 날짜로 채택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청문회 날짜도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를 공지하면서 KT가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결과 27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췄다"며 "국회 주변이나 언론에서는 KT의 전방위 로비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국회가 우스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4월 4일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장난을 치려 하거나 치고 있다면 국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로비 의혹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KT화재 청문회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채택, 자료제출이 일괄처리되는 게 원칙인데 분리돼 채택되고 있어서 27일 일괄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전방위 로비와 같은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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