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탄력근로제 확대 환영…6개월 아쉬워"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추가 입법 논의 필요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른다"며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는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