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요양시설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 구성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비리 사태 후 요양시설의 불법적 운영·감시 소홀을 지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 중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을 꾸려 내달부터 3개월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정례화 해 운영 한다.

관련기관 합동점검 TF팀은 성남시 노인복지부서 주관하에 성남시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경인지역본부, 성남북부지사, 성남남부지사,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성남 소재 경찰서를 협력기관으로 시기별 사전 선정된 특정 요양시설에 대해 각 기관 역할별로 회계운영, 보건의료, 보험청구, 인력운영, 인권보호 등의 적합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기관과 함께 점검운영의 필요성과 진행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오는 25일 각 기관대표가 참여하는 MOU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1차로 3월부터 3개월간 15개소 내외 요양원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에는 1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 재가장기요양기관 190개가 있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관내 49개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8일까지 대상시설을 찾아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면담을 통해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자료와 비리 및 인권위반 제보 등을 참고,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시설에 방문일정을 통보한 후 관련기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돼 부정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의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처리 및 인권보호교육도 병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제고한다.

아울러  입소 어르신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점검활동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