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소상공인, '공동조사 협의체' 발족…배상 입장차 좁힐까

노웅래 위원장 "일방적 위로금 아닌 실질적 배상해야"

설연휴 전 배상 대상 및 규모 확정 목표…위로금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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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실질적 배상을 촉구했다. [사진=최다현 기자]

KT아현국사 화재 피해조사를 위한 공동협의체가 화재 발생 53일 만에 구성됐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중재를 맡은 이번 협의체는 화재로 인해 전화 주문, 카드 결제가 마비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웅래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아현국사 화재의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따른 것으로,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명백한 과실에 의한 인재"라며 "황창규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보상을 약속한 만큼 일방적인 위로금이 아닌 실질적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 구성은 5G 시대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통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통신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에는 KT 이승룡 전무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오종환 서대문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박정환 마포구 상인대표 △이영국 은평구 소상공인협회장 △강영렬 용산구 한국외식업종중앙회 지회장 △임근래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은평구 기획재정국장 △신태경 용산구 재정경제국장 △박채영 용산구 지역경제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배석 참가자로는 노웅래 위원장실을 포함한 국회 과방위원과 과기정통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됐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협의체 발족으로 KT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5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피해를 본 모든 분들이 영업손실을 배상받는걸 원칙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의 일정에 들어간다. 협의체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논의를 통해 설 전까지 대상과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약관 개선 사항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서 논의한다.

KT와 피해배상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던 소상공인 측도 협의체 발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빠짐없이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국회나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환 이사장도 "예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보통신 재해가 재발되지 않고 재발되더라도 피해보상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