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카드 한도 현금화?" 베트남 공안이 경고한 수법

하노이·박닌 공안, 신용카드 돌려막기·불법 현금 인출 수법 동시 경고

[사진=구글FLOW 제작]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서비스가 베트남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공안 당국이 잇따라 경고에 나섰다.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유령회사나 개인사업자를 내세워 POS 단말기를 확보한 뒤 허위 결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 시각) 베트남 재정부 산하 매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하노이시 공안과 박닌성 공안은 최근 일부 조직과 개인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악용해 POS 단말기를 이용한 허위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OS 단말기는 매장과 슈퍼마켓, 각종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장비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안이 확인한 대표적인 수법은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뒤 POS 단말기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도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영업은 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POS 단말기를 확보한다. 이후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 처리해 실제 상품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 돌려막기로 상환 연장… 감독망 피하려 거래 쪼개기

박닌성 공안도 최근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업체들은 POS 단말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했으며, 실제 사업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가 승인되면 운영자는 카드 소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2~10% 수준이다. 당국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카드 결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한 불법 현금 인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안은 일부 사례에서 전문적인 신용카드 돌려막기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며 카드 대금 상환 시기를 연장한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 악화 위험을 감추고 채무 부담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카드를 순환 사용해 기존 채무를 임시로 상환하는 형태의 신용카드 채무 연장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과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여러 대의 POS 단말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분산시키는 수법도 확인됐다.
 

부실채권 증가 우려… 자금세탁·사기 범죄 통로 될 수도

당국은 POS 단말기를 이용한 허위 거래가 금융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행위는 금융·은행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재산 편취 사기, 자금세탁, 탈세, 사업 및 금융 활동 관련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허위 결제를 통해 형성된 자금 흐름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 이용자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손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서 신용카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노이시 공안은 카드 돌려막기가 비현금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카드 이용자가 자신의 재정적 의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카드 정보, OTP 인증번호,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닌성 공안은 상업은행과 신용기관에 POS 단말기 공급 계약 체결 전 서류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 가맹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