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간”…野 “金, 공익신고자”

靑 특감반, 민간인 사찰 논란 국회 운영위 여야 ‘격돌’

12년 만의 민정수석 출석 “김태우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

임종석 실장 "필요한 책임을 지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연합뉴스]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발원의 ‘비뚤어진 일탈’이라고 규정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 참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을 향한 야권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전 민정수석(현 민주당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 임종석·조국 “민간인 사찰 없다…靑 기강 해이 필요한 책임 지겠다”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업무보고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었으며 김 전 특감반원의 일탈행위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는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행위”라고 했다.

다만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 “저는 대통령비서실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 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 전 특감반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해지자 정당의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데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왜곡된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보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심하다”고 말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일방적 주장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이 업무보고를 이어갈 때엔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발언이 세 차례 끊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애초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만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민정수석이 출석하면 당연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 문제로 회의 시작부터 약 5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 민주당 “민간인 사찰 아냐”…한국당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무죄로 판결난 점을 들어 청와대를 엄호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권력기관의 지시가 없었고 △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없었으며 △특정 대상과 인물을 목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엔) 사생활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무죄로 판명났다)”며 “(환경부 문건에는) 그 어딜 봐도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 사항이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전 특감반원과 건설업자 최두영씨의 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최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사항을 파악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요청받은 상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 전 특감반원의 대화 중에 ‘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했던 비위 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며 실체를 추궁했다.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공익제보자’라며 감쌌다.

나 원내대표는 “김 전 특감반원은 어엿한 공익 신고자”라며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사생활을 캐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 두축으로 이뤄졌다”며 “민간인과 정치인, 공무원을 사찰하고 공무원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건에 대해선 전부 다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특감반이) 전 정권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감찰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인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문건도 오늘 언론에 공개됐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어 “본질적 문제는 수집한 특감반 자료를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윤근, 이강래 이런 분들은 봐주고 친한 인사는 또 개인적으로 봐준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김정주 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의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공개하며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느냐”며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정주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