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지는 경제활력 행보] 경제활력 속도전에 올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규제개혁 박차·재정통화 조율 속보(速步)

홍남기 부총리,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대책회의 주재, 규제개혁 통한 민간 투자 강조

홍 부총리, 이날 오후 취임 이후 첫 이주열 한은 총재 방문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후폭풍을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걸음걸이가 바빠졌다.

취임 후 일주일 새 내수경기부터 △규제개혁 △기업투자 △통상해결 △대외금융 불확실성 대응 등 부총리 업무의 요약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하향세가 예고된 만큼, 경제활력을 미룰 여유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이고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현창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으로 △신산업·창업 촉진 △여가·레저 활성화 △기존산업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개선 등 모두 37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외국인 채용제한 유예기간 역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가·레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항형 열기구와 수중레저기구 기준도 마련된다.

병원 개설 시 1대 이상 구급자동차를 비치하던 것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올 들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1~3차 대책을 통해 발표된 총 129건의 과제 가운데 56건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이날 100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지구 △하남 교산 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동 일원을 선정했다. 20일에는 자영업 추가 대책도 발표하는 등 경제활력 대책이 연이어 쏟아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9일 오후 한국은행을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간담회도 가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앞서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를 두고)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장의 예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조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고용·분배 등의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 내년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가지 축을 내놨는데,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큰 틀에서 협력을 하자고 다짐을 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동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홍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자동차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자동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평택의 한 자동차부품회사를 현장 방문하며 자동차 산업 기 살리기에도 힘을 보탠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주일 새 부총리 업무의 단면을 상당부분 보여준 모습”이라며 “정부는 이런 정책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 구체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민간 경제주체 역시 이런 흐름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