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내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공판 26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청사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로부터 수사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저항하는 반대 세력을 격리하고,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며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의 지시성 청탁을 수용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이는 소통이 아닌 적극적인 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54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추징금 5636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되는 지위"라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