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재계 “투자 강조에 긍정 평가” 환영

4대 정책방향·16대 중점과제 선정 높이 평가...재계, 적극 협조

자동차 개소세엔 낙관-비관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늦게나마 꽉 막힌 규제를 풀고 기업의 투자 활로를 열어준 것에 대해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세 차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안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 대신 이번엔 기업투자 촉진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둬 투자·혁신·구조개혁 등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투자를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팀장은 "기업, 투자, 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 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로운 경제팀이 제시한 점에 대해 기업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투자나 내수 회복을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텐데 투자를 맨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 대응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프레임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는 건설업이 관련되니 고용유발계수가 높다"고 해석했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의 내년 정책 기조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저성장 문제, 양극화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전체적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점에서 4대 정책방향과 16대 중점과제들이 잘 선정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정책의 중심이 기업의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침체된 국내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카드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희망 섞인 전망과 함께 땜질식 처방이란 비관론도 제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내수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줬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등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뒀다는 것 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나 반응이 몇 년 전과 같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개소세 인하로 인한 세금 감면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부족하며 이로 인해 내년 하반기 거래절벽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