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하루 만에 무산 위기...노동계 ‘임단협 5년 유예’ 반발

현대차 노조 파업 가능성도 막판 변수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최종 타결을 앞두고 하루 만에 무산될 위기다. 독소조항인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에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협약안에 포함됐지만 노동계가 삭제를 요구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에 전날 밤 열린 회의에서도 노동계 측 대표자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부 의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회의도 10분 만에 끝났다.

이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노사민정 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의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내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약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노사민정 추인 절차가 무산될 경우 현대차 투자협상은 투자자 간 본협상만 잠정 합의된 채 노사민정 결의가 포함된 부수협약이 갖춰지지 않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 최종 타결 하루 전날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도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노동계 반발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막바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한국자동차산업과 현대차를 살리기 위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연간 10만대 생산규모 경형SUV 공장을 건설해 1만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