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韓 부동산 보유세 낮아”

OECD 비교해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OECD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강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