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카드사, 수수료 인하 부담 소비자 전가 시 대책 마련”

“수수료 인하 폭 적다…1조 중 3000억 줄 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당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협의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의 부작용에 대해 묻자 “카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건 상호신의성실원칙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업체가 비용을 내세워 각종 혜택을 줄인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표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의무수납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카드사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면서 ”가맹점은 조직력이 약해 교섭력 없는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 카드사 수익이 그동안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폭이 작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수수료도 크게 낮춘 것도 아니”라면서 “카드사의 매출 이익 1조 2200억 중 3000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로 간의 공동 담합을 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라든가, 판촉 비용을 낮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좋은 여건을 갖춘 곳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정협의 소비자와 카드회사로 하여금 내년부터 연간 8000억원을 자영업자에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과 음식점 등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505만원가량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당정은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5억원 초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5억~10억원인 경우 현행 2.05%에서 1.40%, 10억~30억원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