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안 두고 내달 마지막 공청회…'36개월·교도소·합숙' 가닥

[연합]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정부안 채택을 앞두고 내달 마지막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 후 70일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의 소속 등과 관련해 진보·보수 시민단체 추천 토론자들이 각 2명씩 나와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참가자는 시민단체 추천자 60명, 개인 참가자 60명(선착순)이 자리한다.

현재 채택이 유력시 되는 방안은 '36개월 교도소 합숙'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