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곳에 남북사업이냐"…예결소위, 문체부 심사서도 '충돌'

야당, 각 분야마다 '남북교류' 사업 나오자 '병합심사' 주장

여당, 문체부 특성상 '개별심사' 및 소위 권한 밖이라 반박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5일에도 대북 관련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안 삭감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 영화, 한복, 한옥, 창작, 체육 등 각 분야마다 남북교류사업 관련 예산안이 계속 심사에 올랐다. 

그러자 야당은 "온갖 곳에 남북을 다 집어 넣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묶어서 한꺼번에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중복·과장된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갖 곳에 남북을 다 집어 넣느냐. 어느 동네나 다 증액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남북교류 관련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라고 하느냐"면서 묶어서 함께 심사하자는 송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역시 "예산 규모를 떠나서 영상 따로, 영화 따로, 옷 따로 좀 심하지 않느냐"면서 "알박기도 아니고 '보자보자'하니까 너무 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꺼 번에 놓고 봐야 과하고 중복되고가 보이지 않겠나"라며 "통으로 무식하게 칼로 자르자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부처별 특성상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남북교류 사업을 병합 심사하는 것은 예산소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특성상 일괄적으로 묶어서 볼 수 없다"며 "'이 예산은 무리하니까 조정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반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문화체육분야는 너무 다양하다"며 "부처 틀이 있으니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하자"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은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감액 요구 된 것과 관련한 것만 심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병합심사는 "남북 관련된 것을 다 함께 보자는 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자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예산소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소위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론된 축소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조 의원의 말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찬반 양론, 삭감 증액 의견, 원안 유지가 있으면 보류하고 넘겨야 한다. 이 사업은 보류하자"고 말했다.

여야 간 다툼 속에 남북교류 관련 일부 심사는 일단 보류됐다. 안상수 위원장은 "국가 재정 전체가 얼마나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야 간사끼리 비공개로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체인 소(小)소위로 넘긴 것이다.

앞서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감액심사를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과거에도 여야는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심사 속도를 높이고자 소소위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소소위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도 없다. 따라서 깜깜이 '밀실 흥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매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