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부 5G 인프라투자 비율 0.9% 불과"

송 의원, 23일 5G 정책토론 개최...이통사 5G 투자액 연간 7조5천억

[사진=송희경 의원실 ]

5G 상용화를 앞두고 국회에서 핵심 인프라 선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통해 5G상용화 선언을 앞두고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인 5G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는 속도·연결·용량·지능화에서 차별화된 네트워크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5G 조기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선진국의 기술 종속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5G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5G 인프라 투자 비율은 민간의 0.9%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통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G 투자액은 5년간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된다. 노년층 요금감면, 선택약정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이통사의 비용부담을 심화 시키고 있어 5G구현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5G 시대 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ICT 인프라 글로벌 주도권이 넘어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 경쟁력 저해 원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융합 시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5G 인프라 가능성 실현을 위한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김연학 서강대 교수가 '5G 시대 도래와 과제'를 주제로,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가계통신비 정책 개선을 위한 품질 기반 통신 요금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역임한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서는 5G 정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5G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시 애로사항, 5G시대 더 중요해진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통합적인 통신요금 개념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송희경 의원은 "5G는 VR/AR,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4차산업혁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5G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지원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