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자치권 보장"

경주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지역 성장판 열려야 대한민국 성장, 지역일자리 강력한 조력자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 뒤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시도지사 및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에 10월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천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겠다”면서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함께했다.

'중앙권력 나누면 지방역량 배가되고 주민 행복 더해진다'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고 지방분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태천 경운대 교수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에게 포상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 의지를 담은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자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현장도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