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지방분권’ 촉구 결의

인천시의회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 나서

인천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인천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은‘분권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지 확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엄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주제발표와 결의문 낭독, 해드피켓 퍼포먼스와 지방분권 구호 제창했다

전국시도의회의정협의회‘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사진=인천시의회]

주제발표는 △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 ‘지방분권 개헌’ △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자치입법권 확대’△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 ‘ 인사청문제도 도입’△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서윤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은‘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대한 주제로 시․도의회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하고,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하여“인천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 16개시도의회와 가교 역할을 하여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