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에게 환경정책 맡겨도 되나”

김학용 의원 “조명래 환경 장관 후보자 부적절” 일침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 [사진=청와대 제공]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및 세금탈루 의혹이 불거진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대외활동을 해 수천만원대 수당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경기 안성)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명래 후보자의 원장 재직시 외부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대외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여년 간 조 후보자 대외활동 건수는 총 107건이다. 이중 본인 휴가 또는 주말‧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활동을 제외하면 총 86건 대외활동으로 올린 수입은 2458만1000원에 달했다.

문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분으로 연구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는 점이라는 게 김 의원측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를 촬영하고 수당으로 7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코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주제로 기고하고 30만을 받았다.

이외에도 본연 업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이 86건 중 77%에 해당하는 66건(미확인 4건)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조 후보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 및 기고활동 상당수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11월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와 인터뷰 주제는 ‘정부 부동산 및 주거복지’였고, 올해 3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주제는 ‘토지공개념’이었다. 같은달 매일경제 이슈토론에 기고한 주제는 ‘아파트 후분양제 찬반토론’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정책 전문가로서 활동한 내역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신분 대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신분을 소개하고 활동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일부 대외활동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비쳐지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 올해 2월 한국법제연구원 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에 ‘통일비전 2048’원고를 기고했고, 같은달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6‧15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맡았다.

김학용 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도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면만을 쫓은 자에게 대한민국 환경정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이 나라에는 환경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