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국내 경기 하강국면···다만 위기 심각하지 않다"

부정적 전망하는 야당 의원과 의견차 보여

[지난 6월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첫 번째)이 DSR 도입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을 놓고 정부와 야당·민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최 위원장은 국내 경기가 다소 안 좋지 않으나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국내 경기 추세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설득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금리 상승국면에 접어들면 취약차주 문제, 외국인 자금 이탈, 은행건전성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경기 판단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근 정부는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만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된 분배지표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8월말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신임 청장이 부임하여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통계청은 현재 분리해 조사·공표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쳐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의 기존 방침을 2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통계 전문가들의 계획보다는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한국 경제의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야당 의원과 금융위원장의 의견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 경제 상황 불안으로 외화유출이 우려되고 금융위기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를 인상하면 한계차주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 면서도 현재 불안 요인이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고용지표 등에서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 수출성장률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이 안좋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비상대응책(컨티전시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외 금리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인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