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국정감사 막 오른다…여 “평화는 경제” 야 “민생파탄 심판” 프레임 대결

Q.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고요.
A. 네 오늘 10시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먼저 오늘은 대법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외교부, 국방부 등이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치를 전망입니다.

Q.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는 어떤가요.
A.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벌써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했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정부의 성과를 적극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평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공세에 대처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Q. 하지만 국감은 야당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A.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멋진 한판 승부를 겨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국감에 '경제 살리기, 나라 지키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반드시 문제점을 낱낱이 짚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공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국방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Q.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A. 바른미래당 역시 야당인 만큼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경제 정책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실의에 빠진 민생 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 잡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는 남북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조건부이지만 공조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보수 성향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Q. 그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도 전해주시죠.
A.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과 정의당도 국감에서 존재감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평화당은 국감 목표로 평화, 농어민, 호남을 꼽았습니다. 남북 평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에 협조하고, 농어민 문제와 호남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뜻입니다. 정의당 역시 이번 국감에서 민생과 평화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장은영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