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여파 … 서민들 불법 사채시장 내몰려

 

최고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면서 대부업 신규 대출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통해 대형 대부업 69개사의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자 수가 9만 735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3만 2543명에서 18.3%나 줄어들었다.

특히 저신용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용등급 1~6등급인 대출자는 12.0% 줄어든 반면 7~10등급은 22.7%나 급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승인되는 비율은 2014년 24.5%에서 올해 상반기 13.4%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대출 승인율은 4.5% 포인트 낮아졌다.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해 2014년의 26.9%와 비교하면 승인율이 반 토막 났다. 금융위가 지난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을 때 피해 인원은 최소 38만 8000명, 최대 162만명으로 추정됐다.

은행과 캐피탈 등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되는 불법 사채 피해 민원 건수는 2015년 262건, 2016년 310건, 지난해 62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민원도 372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전에 부작용 발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 대책을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