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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심재철 의원실 대한 고발 등은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9-26 18:37수정 : 2018-09-26 18:37
기재부, 26일 입장문 통해 심재철 의원실 고발은 야당 탄압 무관 강조 자유한국당 기재위 의원들, 이날 오후께 기자회견 열고 정부 강력 규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실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가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기간(9.5.~12.)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 및 정상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각 부처 장・차관 업추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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