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물꼬 튼다

남북한 신경제구상 3대 벨트. 정부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놓고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현대화부터 산림 복구를 위한 협력까지 분야별 사업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경협과 관련된 추가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식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측에서 대북투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그룹 총수의 참석을 먼저 요청했다는 점은 충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통합개발전략으로, 남북의 균형 잡힌 발전과 경제적 통일을 이루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북방경제 개척으로 이어진다는 게 뼈대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시장'과 '3대 경제협력 벨트'가 제시된 상태다. 정부는 환동해권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부산-남·북 동해안-중국-러시아를 잇는 '북방 트라이앵글'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으로 나진-선봉항, 남으로 일본 니가타(新潟)항을 연결하는 '남방 트라이앵글'을 포괄한다.

특히 최근 몽골과 러시아 등의 북방지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전력 여유분을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계하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한반도 가스관 연결사업과 남북 간 자원 공동 개발 선례가 있었던 북한 광산 활용 등의 사업들은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환서해권에서는 풍부한 인구와 산업 인프라, 활발한 교역 등을 토대로 물류 산업으로 특화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여수-인천-해주-개성, 목포-남포-상하이(上海)를 각각 잇고 있으며, 수도권과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신의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협력에 북한이 동참할 경우 다양한 다자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인접한 북한의 개성-해주, 평양-남포에서 협력을 이뤄낸다면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경의선을 축으로 국제적 산업협력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도 검토되고 있다. 그간의 비무장지대(DMZ) 활용 방안 연구를 참고해 DMZ를 친환경적 생태관광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수자원과 산림자원의 공동 관리를 비롯해 감염병과 병충해 공동방제·방역과 같은 남북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의, 산업표준 단일화를 위한 교류와 용어 정립 등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이뤄나가고자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11위 경제 대국이다. 앞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현실화하고 경제효과가 나온다면 7위 경제 대국 정도는 무난하고, 더 욕심도 부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