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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쌀값 비싸다’ 절대 동의 안해”

현상철 기자입력 : 2018-08-09 14:53수정 : 2018-08-09 15:05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 막아낼 것 농정 대전환 필요…병렬적 지원사업 짜임새 있게 재배치해야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7만원 중반대를 넘어선 쌀값이 비싸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은 20만원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는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쌀값이 비싸다는 데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쌀 직불금 공익형 전환은 농촌현실을 놓고 보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의원으로서 농민 기본소득보장과 관련된 직불금 체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1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한푼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쌀값 통계 기준이 80㎏이라, 소비자들은 쌀값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의견에 대해 “관계당국과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 협의해 보겠다”며 “쌀값이 물가상승 주범이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쌀 소비확대 방안과 관련 “가장 좋은 대안으로 아침급식이 있지만, 전면시행은 못하고 있다”며 “쌀 소비확대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는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하고,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8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농협‧수협 등 전체 예탁금 중 60조원 정도가 비과세 예탁금이다. 이 중 50조원가량을 준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단위농협별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 등의 입장에서 보면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는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뒤 농정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농정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청년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원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농촌 공간에 많은 지원사업이 병렬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사업들을 짜임새있게 재배치해야 하고, 농산물 수요‧공급 측면도 같이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년 정부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 관련 예산만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후보자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산 동물복지 관련 발언에 대해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가 심려를 끼쳤다”며 “개인적으로 개식용은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축산문화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인 소유 토지는 상속돼 알고 있었지만, 불법 건물은 상속이 안 돼 몰랐다”며 “형제들과 협의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땅 지분도 포기하도록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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