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현장 이모저모...시민·업계 각자 바뀐 재건축 패러다임에 적응 고민

참가자 “쏟아질 1000만가구 노후주택 충격”...업계 “리모델링 규제 고민”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살 수 있는 곳은 도시밖에 없다. 지방으로 편의시설을 옮기는 등 분권화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경비만 더 들 뿐이다. 결국 인구 감소와 재건축의 직접 상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는 전환기를 맞은 재건축 정책을 두고 참가자들이 각자 입장에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현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등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전문가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바뀐 도시 정책 패러다임에 적응해나갈 방향을 모색했다.

앞서 인구 감소와 재건축의 상관 관계에 대해 질문한 서울디지털대학교 재학생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그 자체가 완전히 사적인 이익을 아니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문제는 반포현대 아파트처럼 너무 큰 금액이 나오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다. 기준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경기 지역의 노후 주거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현재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곳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광명시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니 더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연구원의 발표를 들으니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도 다가올 문제에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평소 재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서울은 집값 변동이 워낙 커 항상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이 연구원의 발표에서 앞으로 1000만가구가 노후 단지가 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재건축을 사업성 측면에서만 바라봤는데 앞으로 쏟아질 노후화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생각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새로웠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질문 시간에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내력벽 철거가 유예되면서 좋은 상품을 만들거나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내력벽 철거 문제는 구조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수직증축까지는 허용했지만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