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참여 트럼프 결정만 남은 듯

이한선 기자입력 : 2018-06-01 09:06
폼페이오 “개최여부 아직 모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두번째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아직 ‘모른다’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간 정상회담 추진을 수개월간 주도해 왔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회담 개최 여부를 모른다고 한 것은 최고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김 부위원장과 회담 후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다음날까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북특사단이 워싱턴으로 와 특별회담을 하고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먼저 공개했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고 비핵화 의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에스에이투데이 등 외신은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담 참여 여부는 100%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전화나 편지로 알려달라고 했었다.

이번 김 부위원장의 친서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대한 답으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친서에서 김 위원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이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비핵화 의지를 표현했더라도 김 부위원장이 구두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의 등에서 북한이 CVID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생에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우리는 그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자신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조건과 일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보장 방안을 놓고 지속가능한 안과 함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돌이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 등에 대한 조치에도 나설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느 수준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검증을 허용할 것인지, 어느 시기까지 완료할 것인지 등 여전히 난제가 놓여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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