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3% 경제성장 목표 유효하다"

- 5월 금통위 이후 직후 기자간담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3% 경제성장률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관련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의 성장률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최근 경기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3% 전망 경로 유지하고 있나?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더 짚어보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에 했던 것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건 사실이다. 일부 이머징 경제에서의 금융불안 등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3조8000억 규모의 추경이 통과 됐는데 경제적 효과는?
= 정부 계획대로 집행되면 경기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성자엥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인가냐는 예상했던 집행률이나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어. 얼마라고 말은 못하지만 추경 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전망에 참고하겠다. 

▲국제유가가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닌가?
= 이달 초는 지금보단 국제유가가 낮았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서 잘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의 세계경제 흐름이 양호하고 아직 성장이 미치는 영향이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 싶다. 앞으로 유가 흐름에 달려 있는데 큰 폭으로 오른다면 영향을 주겠지만, 유가 향방에 대해 지켜보겠다. 영향의 정도는 7월 달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

▲신흥시장 위기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미국금 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아르헨티나·터키 등의 신흥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해당국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의 일반적인 평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규모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 경제이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다.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고용부진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 3개월 연속 실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최근 고용상황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게 된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의 영향뿐 아니라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가상승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오고 있다. 한은 대책은?
= 스태크플레이션 정의부터 보면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4월에 유가전망치를 낮췄다. 그때 봤던 유가 그 이상으로 크게 오른다고 하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현재 70달러대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해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1%대 중반 하반기로 갈수록 후반의 상승은 물가 급등으로 볼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미치는 영향은?
= 투기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부와 한은은 환율정책에 관한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땐 시장안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 시정안정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정보 수준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이나 외환시장 여건 감안할 때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 두 나라간 금리역전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 역전되면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 것 같다. 2006년에 금리 역전폭이 컸지만 당시 우리 국내 경제 보면 경기상승 국면에 있었고 경기 펀더멘탈이 양호해서 자본유출은 없었다.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 소위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를 보면 국내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플러스임에도 유출이 일어난다.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를 콕 찝어서 말하긴 어렵다. 자본유출은 대외금리차도 있지만 더 큰 게 경제 펀더멘탈이다. 우리나라도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충격 흡수력을 보강해 나가는게 중요하고,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 심리지표가 한은 분석에 덜 들어갔다는 지적이 있다.
= 소비자심리지수·기업심리지수 등의 심리 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 심리지표도 당연히 참고지표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정부·중앙은행의 경기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한다. 경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기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2~4월 신규취업자수가 10만명을 하회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기저효과라고 설명한다. 이를 고용부진이 아니라고 봐도 되나?
= 제가 알기론 정부에서도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2% 소비자물가 목표수준에 대한 평가는?
= 물가안정목표는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목표로서의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정을 하게 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부분 나라가 물가안정목표수준에 대해 학계, 중앙은행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에 목표가 국한돼 있으므로 통화정책에 의미 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