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 10만호 공급…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투기 막고 실수요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 주거 복지 강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는 막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주거 철학을 내세운 뒤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 10만호 공급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먼저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 10만호 공급은 계속 공약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나 SH공사 소유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비만 계산해서 반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철역 상부 공간 등을 이용해 '메트로 하우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메트로 하우징이랑 전철역 상부 공간에 주거지를 건축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부지비와 건축비 중 부지비를 절약해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반값 공공임대 아파트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토지비가 없으니까 건축비 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실 거주자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제의 납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등 실소유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청년들의 보증금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에서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초과이익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 장기 거주해 온 실 거주자를 위해선 납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하거나, 지분 납부, 현물 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또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분들은 LTV 40%가 아니라 이 기준을 완화해도 충분히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