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시대 개막"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촛불정신 계승하고 적폐청산 속도…포용적 복지 기반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경내 사무실에 걸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교체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 평가와 남은 과제 등을 정리해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을 3일 배포했다.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이 자료집에서 지난 1년 성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다.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한반도의 봄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질 것이며, 가을의 남북정상회담은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을 가속하고, 후손에게 전쟁의 공포가 없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굳건히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미·중·일·러 4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국과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고, 주변국과 협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며 "'베를린 구상'을 발표해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제·복지 분야 정책 성과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초기 이미지는 참모와 커피 산책을 하고 5·18 유족을 안아주는 '소탈한 대통령'이었지만,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의 문 대통령은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돌아보기도 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청와대는 "기상여건 등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도 언급하면서 "하반기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 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안정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한중관계가 발전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