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퇴출 조치 환영"

사기 피해 늘어나 강력한 제재 필요 주장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퇴출하겠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에 보험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 탓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금감원의 조치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실제 금감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적발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과다 지출로 이어져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후 다시 보험모집 현장으로 복귀해 빈축을 사는 설계사가 적지 않았다"며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설계사가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최근 신규계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가장 큰 경영위협으로 대두한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를 줄이고 선량한 설계사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