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건설부문 남북 경제협력 확대·발전 근간"

경제협력 유망 건설분야 북한에 SOC 기반 마련

통일이전 시기 북한서 대규모 건설 수요 발생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최우선 건설투자 분야 및 기대효과.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건설부문은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유망 건설분야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등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건설부문에서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땐 참여하는 우리기업의 생산활동과 인적·물적 교류 효율성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경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부문으로 SOC를 우선 꼽는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토목·건설업체의 진출이 한층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북한 항만의 보수 개발, 비무장 지대 공동개발 사업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건산연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통일 이전인 협력시기와 그 이후 북한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통일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도 구동독 지역의 낙후된 교통·통신 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신규 구축과 주택공급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된 바 있다.

북한의 전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기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사회적 생산기반) 확충도 요구된다. 이때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이 북한의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안정장치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량생산 기반시설과 경공업 산업단지 등의 마련도 시급하다. 북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식량이나 소비재 상품 등 기초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시설로 구분됐다. 

앞서 건산연이 2015년 2~4월 시공능력평가 500위 이상 종합건설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두 명 중 한 명(46%)은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도로를 꼽았다. 다음으로 철도·전철, 발전소·송전시설,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순이었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투자비 회수 및 건설 인허가와 같은 사업위험성 해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원활한 건설활동 수행을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이 꼽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통일과 이전 협력시기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대륙연계 철도 인프라, 농촌 개발 등 남북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내달 중 '통일포럼'(가칭)을 구성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꾸려졌던 '건설분야 통일위원회'와는 대대적 문호개방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포럼은 향후 인프라·플랜트·국토개발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유망분야(1+2+3순위 종합).[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