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D-50] ‘3無 지방선거’…‘5대 변수’에 승패 달렸다

인물·정책·민생 실종

①남북정상회담 ②드루킹 사건 ③야권단일화 ④투표율 ⑤개헌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23일 기준) 남았지만, 정작 인물·정책·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는 북핵 이슈에 따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데다 개헌 등 각종 대형 이슈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다양한 변수 아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 5면>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며 11곳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집권여당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2016년 4월 총선의 중간평가 성격보다는 지난해 5월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첫 성적표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동력의 탄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열기가 다소 저조해 보인다. 각종 대형 이슈로 선거 자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고, 정치권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의 다당제 체제에서 오히려 경쟁적인 정치 공방이 쏟아지는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선거에는 구도적 요소와 인물경쟁력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구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인물이 구도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물 구도의 약화는 곧 정책 실종과 민생 문제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고, 체감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도 “다만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심으로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꼽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라며 “제일 크고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전 평론가는 “변수라는 것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면서 “성공했을 때는 변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특검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자유한국당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시킬 것”이라며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단일화와 투표율, 개헌은 서로 연동될 개연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야권단일화도 마찬가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를 제외하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항상 60%를 밑돌았다. 그에 비해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권연대가 현실화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도보수층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투표율과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에 대한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평론가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을 경우 특정정당의 유·불리 계산이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표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문 정부 이탈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