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약탈적 대출 그만해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저축은행중앙회서 저축은행 대표들과 만나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내보내는 ‘약탈적 대출’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16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과 만나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업권의 당기순이익이 2015년 6415억원에서 2017년 1조762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성과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 영업 방식이 약탈적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대부업체와 비교할 때 (저축은행)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 수준이나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8.3%에 달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다. 올해 2월말 현재 가계신용대출 잔액 평균금리는 22.3%에 달한다.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1%(93만5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취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위 7개사의 경우 올해 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62.9%(2489억원)에 달한다. 오케이(908억원), SBI(584억원), 웰컴(338억원), 유진(274억원), 애큐온(238억원), 한국투자(75억원), JT친애(71억원) 등이다. 

김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직전인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 1151억원(1만5000건)을 취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차주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도록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서민 경제 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와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질타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취급에 앞장서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다"며 "저축은행을 옥죄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