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STX조선·GM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강조…환율 주권도 명확화

김동연 부총리,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원칙 고수 입장 강조

김 부총리,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 천명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 간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지, 후퇴할지 좌우하는 경제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금호타이어 사례를 언급하며 노사 모두에 고통분담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최근 금호타이어도 정부의 원칙에 따라 노사 간 합의하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으로 경영정상화의 큰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의 경우, 오는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노사갈등이 지속돼 자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중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파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STX조선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에 대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실사 결과를 토대로,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선업과 해운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지만 글로벌 업황의 부진으로 어려운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새로운 경쟁력 제고로 연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당사자의 고통은 힘들고 안타깝지만, 구조조정은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환율 논란과 관련,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과는 환율보고서 때문에 늘 협의하고 있다"며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은 IMF나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이고, 그 기조에서 우리가 IMF나 미국과 협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몇 개월 단위로 공개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IMF나 주요 20개국 권고도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3개월이나 6개월, 1개월 또는 더 자주 하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의 여러 현실 등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무역전쟁의 우려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로 영향과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