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연구중심 자율·책임 부여...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도입

-과기정통부,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10년 단위의 출연연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도입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고용을 3년이상 보장한다. 또 연구행정직을 신설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하향식(Top-down) 정책수립 방식을 탈피, 상향식(Bottom-up)으로 연구현장 관점에 초점을 맞췄다. 출연연이 주도적으로 연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 법령 개정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것.

 

발전방안은 큰 틀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 등 3가지 추진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늘리기 위해 '해야 하는' 연구를 정립하고, '출연연 R&R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 발표한 R&R은 출연연 인력, 예산, 연구과제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로 활용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자원 배분, 규제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출연연 최초로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우수연구자 정년연장 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연구자 개인별 경력경로와 역량발전, 직무특성, 연구활동 포트폴리오(연구분야, 과제특성, 기업협력 등)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개인평가'도 실시한다.

연구중심의 조직 운영 차원에서는 3월부터 '연구연계형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수행과정 중심의 과제관리, 연구데이터 빅데이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관리단위 중심의 트리형 연구조직을 유연성을 갖춘 연구모듈 기반의 수평화, 상하단계가 슬림화된 연구조직으로 변화를 꾀한다.

연구자를 밀착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연구행정을 '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 연구행정직(연구+행정 전문인력)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및 연구시설·장비, 연구서비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PBS)' 개편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발전방안은 현장과 함께 만든 열린 정책"이라면서 "출연연은 자율과 책임 기반으로, 연구와 성과로 인정받는 국가대표 핵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연구회는 출연연들과 함께 과제 또는 내용별 추천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이라며 "국민중심, 연구중심, 연구자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출연연과 함께 이행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