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의원 "공공의료 양적 확대 넘어 진료 품질·도민 신뢰 높여야"

동북부 공공의료원 2곳 추가 추진에 기존 의료원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주문
방문진료 인력 운영과 초등 치과주치의 사업 등 지역별 특화사업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추가 설립이 추진되는 공공의료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 품질과 의료진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1일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 병원별 개별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공공의료의 역할과 장기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별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별 의료수요와 필수의료 공백을 분석해 각 의료원이 맡을 진료기능과 특화분야를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이후 누적된 적자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 정상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만 강조하면 공공병원의 필수기능과 진료 품질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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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대응처럼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익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이필수 의료원장도 과거 도의회 답변에서 공공 역할과 경영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영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서로 대립하는 목표로 다루기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기본 운영비, 공익적 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화사업 가운데 의료진이 취약계층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내부의 진료 공백을 방지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한정된 의료진이 외부 현장에 나가는 동안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특정 진료과 운영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인력 배치와 대체진료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재택 돌봄의료와 다학제 돌봄의료센터가 단순한 사업실적 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비스 내용과 지역별 이용 현황, 대상자의 건강 개선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지역 연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공병원이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별도의 전담인력과 예산·지역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 의원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 민간 치과의원이 충분한 분야까지 공공병원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필수·취약분야에 의료원의 인력과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의료원이 추진하는 특화사업 역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구조와 질환 분포, 민간 의료기관 공급 수준과 실제 이용자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를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도민 누구나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접수부터 진료·검사·처방까지 동선을 개선하고, 병원별 진료역량과 의료장비·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와 치료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의 출발점은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있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보수와 근무여건, 교육·연구 기회와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북부와 농촌지역 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일부 진료과에서는 의료진 한 명의 퇴직이 곧바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와 의료원 차원의 장기적인 인력 확보전략이 요구된다.

의료원장에게도 단기적인 채용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병원별 필수진료과 인력 수요와 이직 원인을 분석해 인재를 유치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 있는 경영을 당부했다.

최경순 의원은 "공공의료는 단순히 저렴한 의료가 아니라 도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공공의료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료원과 신규 공공의료원 관련 정책·예산 심사에서 병원별 특화사업의 수요와 성과, 방문의료에 따른 진료 공백, 필수의료진 확보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