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이번 도비 논란, 경기도 존립 필요성까지 따져봐야"

경기도, 도비 매칭 비율 최대 30%로 낮춰...시군 부담 커져

"권한은 도가, 비용·책임은 시·군"

"도와 시·군의 역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어"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도비 논란과 관련, 경기도의 존립 필요성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도비 지원 비율 축소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라고 불편함 심기를 토로했다.
 
경기도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낮추고, 사업에 따라 시·군 부담을 최대 70~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행 경기도 행정체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시장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며 “사업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경기도가 10%, 시가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시장은 지방세와 행정 책임의 구조를 문제로 들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이제 도가 추진하는 사업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광역단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道)’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 시장은 "도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실제 비용과 행정 책임은 시·군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행정체계를 권역별로 통합해 약 50개 정도의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게 신 시장의 구상이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성남시의 예산 부담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신 시장의 입장이다.
 
신 시장은 “이번 ‘도비 지원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복지·보육·장애인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일수록 지방비 부담 증가가 곧 지자체의 재정 운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비 지원 비율이 10%, 30%, 50% 등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권한과 비용 부담의 불일치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민들도 도비 지원 축소 문제를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배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결국 부족한 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시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경기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비용까지 시·군에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도와 시·군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