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 집값 안정 찾을 것… 보유세·임대소득세 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정책이 곧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주택공급 물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국지적인 과열 현상은 진정되고 집값 안정 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8·2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 청약,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장 지표와 현장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 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