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청사 특수경비원 용역 500명 '非' 떼기 난항

청경·일반직 2가지 방안 요구에 행안부 내부·관련 전문가 난색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대한민국정부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세종과 서울 등 정부청사 6곳에서 근무 중인 용역근로자 특수경비원(이하 특경)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경 측은 청원경찰로 향후 신분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청인 행정안전부는 청경을 포함한 청년 선호 일자리의 경우 공개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1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등) 20만5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세워 우선적으로 7만4000여명에 대한 전환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관리소를 찾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행자부 내 비정규직은 2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85% 가량이 정부청사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김 장관이 앞서 신분 보장을 알린 대상은 세종청사 등의 용역근로자 약 1200명이다.

행안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상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인 청소 310명, 시설관리 270명, 안내 50명, 기타(통신·승강기·조경 등) 90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예정된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500여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특경이다. 이들은 1차적으로 청경과 그 다음의 일반직(행정 또는 기술) 두 가지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안부 내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두가지 모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특경에서 바라는 청원경찰은 업무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청년 선호 일자리의 한 분야다. 사회 전반의 청년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소속 청경은 일명 공시생들에게 어찌보면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채 이외의 방식을 취할 경우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반직은 기존 경비업무와 성격이 판이하다는 게 행안부 내부의 중론이다. 당장 특경은 경찰관서 허가를 받아 가스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그렇지만 일반직은 무기를 착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과 무관하게 된다.

그러면서 분야별 근로자대표 12명을 비롯해 전문가 및 정부청사 담당자가 머리를 맞댄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서도 서로 이견만 재확인할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26일 열린 제2차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세종청사 특경대표 A씨는 "국내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청경이 아니면 부당하다. 청경 이외의 경우엔 파업 발생의 부담도 있다. 공채는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문가 B씨(박사)는 "현재 노사관계가 아니므로 교섭이 아닌 협의 대상"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안부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로자들과 수차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전환 대상, 정년, 임금체계 등 여러 내용을 논의해왔다"며 "다만 특경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다양한 안건들이 제기돼 이를 취합해 실제 반영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듯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