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은경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시사...환경부 종합감사

유해 화학물질·미세먼지·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주된 쟁점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종합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가습기 살균제 이후 부실한 화학제품 관련 정책,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친환경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환경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연 종합감사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날선 지적들을 쏟아냈다.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철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절성을 들어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환경영향평가 과정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들이 참여, 조사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것(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수준에서 만들지 같이 검토해 결론을 내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사업 허가 여부와 관련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2013년 사업 계획안을 부결한 뒤 201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조건부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일부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이들 제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라며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을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황사 예보가 부정확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대기 질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시켜 대기 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대기 질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를 동화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