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주금공, 중도상환수수료액 3920억…"이용자 부담완화 방안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가 총 39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중 4개 주요은행의 평균 수수료 2683억원보다 많아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금융을 제공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5년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총 3920억원의 수입을 얻었다.

정재호의원은 “주금공은 매년 10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공사인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40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얻었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주금공의 누적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규모도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금공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금리에 따라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지난 10월 1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1%포인트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재호의원은 “주금공은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인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