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전문가들 “번칙복서 트럼프에 흔들릴 필요없어…협상 후 국내 갈등해결이 더 중요”

트럼프, 발언ㆍ행동 일치하지 않아…강경발언 의식하지 말고 협상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전문가들은 개정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흔들기 전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강경발언을 의식하지 말고 협상 기조를 유지하라는 얘기다.

특히 개정 이후, 국내에서 손해와 이익이 엇갈릴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내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보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통상 부문에서)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고 보면 다른 의미였던 적이 여러 번 있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불확실성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협상 전부터 ‘변칙복서’처럼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석적인 수비”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FTA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종잡을 수 없는 ‘변칙복서형’ 협상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이런 협상방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FTA 개정 이후, 국내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로 지목된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한·미 FTA에 맞춰 정책이 세팅됐는데, 개정 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양보해야 할 부분도 발생한다”며 “정부는 FTA 협상에 대한 경험이 많아 크게 불리할 게 없다고 보지만, (갈등이 커지면)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게 국내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2011년 10월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할 때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회가 개정협상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며 “국회가 불만이 있다면 협상과정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선임연구원은 “자동차나 철강은 지금까지 이슈가 많이 돼 양국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측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게 서비스시장 개방이었다. 서비스부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실제 한·미 FTA 개정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서로 얻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변화는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학장은 “문제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FTA 개정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