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4일 노동계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 시동(종합)

청와대 초청만찬…한국노총 참석 결정, 민주노총 검토 중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지난 7월 말 경제인들을 초청한 데 이어 노동계도 초청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청년유니온 등 산별·개별 노조 20여 곳 관계자를 초청해 만찬을 할 계획이다.

정부 쪽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초청 대상 중 한국노총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양대 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양대 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폐지하면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 복귀를 기대했지만,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선결 조건을 내걸며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이 참여하는 '8자 회의'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8자 회의' 제안은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명분 조성과 사전 작업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대화체를 구성해 이끌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8자 회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위원회를 또 만들자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