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중기 정책 열정은 어디로, 관심 사그라드는 중기부 장관

[송창범 기자 (IT중기부)]

‘새정부의 상징’, ‘새정부의 간판’ 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며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돼 관심 밖 정부부처로 전락하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로 모아졌던 중기부 초대 장관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 되면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약속했던 새정부의 열정 또한 식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7번째 만에 겨우 중기부를 이끌 후보자를 찾아냈지만, 이마저도 장관 자질 논란 속 결국 낙마했고, 이젠 몇 순위까지 내려간 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1개월 전 얘기지만, 아직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 탄생 이전,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장관 내정자를 염두에 뒀어야 할 부분인데, 애초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뒤늦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유독 중기부 장관에 대해선 태평합니다. 기왕에 늦어졌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루 하루 피를 말리는 중소기업계로써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장관이 없는 중기부가 사실상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산적한 과제가 방치되고 있음을 정부가 절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적임자를 찾아보겠다지만, 이 또한 의문입니다. 추천되는 인물 대부분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인력 풀마저 바닥이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하마평도 잠잠합니다. 초반 유력하게 거론됐던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 유명세를 탄 기업인들은 아예 중기부 장관 자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은 공직자주식백지신탁 제도까지 겪어가며 무리 하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는 어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최근 모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중기부 쪽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기부 장관 하나 임명 못해서”라는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산업부와 동등한 중기부가 됐음에도 불구, 아직 한단계 아래인 중소기업청 시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발언으로 중기부의 존재감이 결국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중기부 국정감사(16일)에 차관이 자리하게 되는 것과 관련, “중기청 때에도 차관이 앉았다”라고 비꼽니다. 중기부 승격에도 불구하고, ‘청’ 대우를 받으며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와대의 최측근 쪽에서 인물을 찾아 강행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 문제라는 커다란 이슈와 국정감사 기간이란 변수가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살아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처의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모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