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내년 수용난민 역대 최저로 줄인다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수용 난민을 4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1980년 미국의 난민입국제도가 처음 마련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리는 전화회의를 통해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1만9000명, 중동 및 동남아시아 1만7500명, 동아시아 5000명, 유럽 및 중앙아시아 2000명, 중남미 1500명 등으로 할당됐다.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미국은 5만4000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16년 회계연도의 8만4995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인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게 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회계연도에 난민 11만 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난민 수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직후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일시적으로 난민 입국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검토해 온 난민 심사 기준과 절차 등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당국은 내년 캐나다가 2만5000명, 호주가 1만8000명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4만5000명도 관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난민 지원단체들은 난민 수용자 수의 축소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11만 명에 가깝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공영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뉴욕 소재 비영리단체인 도시정의센터(Urban Justice Center)는 난민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이슈에 있어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정의센터 측은 “난민 수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미국 행정부가 수용 난민을 줄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많은 아이를 비롯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절박한 사람들을 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는 2250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